법령 민사소송법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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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린 1 서정 1 바른 1 정성 1 양지 1 푸른 1 삼원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황우여 1 김상훈 1 김기덕 1 김소리 1 김수현 1 강수호 1 권정호 1 구정모 1 곽경란 1 김광석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전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나106402 판결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2015년

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하,96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4, 2010. 2. 2.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6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331,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68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59,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등록무효(특)][공2009하,1036]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미간행]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8.1.(279),1133]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3. 9. 자 2006라1750 결정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5년

13. 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상고[각공2005.11.10.(27),1861]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63, 2003. 12. 1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8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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